[경향신문 2008-02-15]
李정부 문화정책 정작 ‘문화’는 없다
‘이명박정부 문화정책엔 산업(産業)만 있고, 문화(文化)가 없다.’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 소실을 계기로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대선공약이 시사하듯 관광 등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뿐, 문화 본연의 가치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지난 두달간 행보를 보면 ‘문화’는 국정의 후순위로 밀린 흐름이다. 문화 관련 행보라고 할 만한 것은 지난달 31일 문화예술계 원로 30명과의 간담회가 유일하다.?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당선인 기자회견(지난해 12월20일)이나 올 신년 기자회견(1월14일)에서도 ‘문화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지난달 20일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관람, 지난 4일 관광산업 간담회 등 산업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띈다.
이는 문화의 산업적 기능을 강조한 대선공약과 무관치 않다. 이당선인측은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을 문화 브랜드로’라는 구호 아래 △핵심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 △아시아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문화창작발전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당시 “문화 콘텐츠를 보강하면 7% 성장이 가능하다”(지난해 11월26일 문화강국 만들기 정책토론회)는 인식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에 따라 지난 5일 차기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공개하면서 문화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후순위로 배치했다. ‘핵심 문화 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만이 43개 핵심과제에 포함됐을 뿐이다.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등은 86개 일반과제로 밀렸다.
인수위는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1급으로 격하하고 문화재청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 기준 면적을 10만㎡로 확대(현행 3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인수위가 일괄적으로 ‘예산 10% 절감’을 요구하면서 이번 숭례문 재난에서 보듯 부족한 ‘동산 및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183억원에서 17억원가량 삭감됐다.
전효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숭례문 발언에서 보듯 다시 만들면 된다는 것은 역사적 가치 대신 문화자원을 전시·관광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문화를 개발 이데올로기, 시장 등 얼마나 상품가치가 있는가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가치는 상품화할 수도 없다”고 충고했다.
김광호·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