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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05
    공적 광장론 - 카스 R. 선스타인

  • 언론의 자유라는 원리는 포괄적인 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 광장론은 공원과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즉, 이 이론의 중요한 특징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장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공공 거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싶다면,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공 거리는 집회가 목표로 삼는 장소와 대체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대상에 대해 사실상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카스 R. 선스타인.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박지우, 송호창 역. 후마니타스. 2009. 1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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